
국내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시흥갑) 국회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 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적립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되며,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 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1524억 원), 수원대(908억 원), 고려대(790억 원), 홍익대(710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 원)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