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계속>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과 연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산 관련 정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우선순위로 설계되면서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유령도시’로 변질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도는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5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 환경 개선 등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유입을 늘려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설계됐다.

 

대체로 일자리 창출이나 도시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투자되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을 보면 우선순위 1위로 가평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조성사업에 60억 원, 2위인 연천 청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에 38억 원이 투입됐다.

 

이들 사업은 양육 인프라를 늘려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지역 내 출산 가능 인구를 늘려 고령화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외에도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사업 등 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일자리 확충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체류주민을 확보하는 등 생활인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작 인구감소 문제의 핵심인 출생, 양육과 직접 연관된 사업들은 뒤로 밀렸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은 36위, 아동이 행복한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은 38순위,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지역 삶의 질 강화는 39위다.

 

도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30위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찾은 생활인구는 궁극적으로 인구감소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훈 강원대 교수는 “90년대부터 지역축제가 늘어나는 등 현상은 지역에 오는 인구를 늘림으로써 살아남겠다는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주인구를 늘리기보다 일정 시간대에만 체류하는 유동인구에 의존했던 과거 혁신도시들의 부작용을 답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조성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3만 명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출퇴근 등 유동인구에 의존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유령도시’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음성 충북혁신도시와 나주 전남혁신도시도 정주인구가 부족한 탓에 주말이면 텅 비는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혁신도시 이름이 무색하게 일대 상권이 침체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로 공기업을 옮겨놓고도 지역 출신자 채용 비율을 지난 2018년 18%에서 작년 30%로 늘렸다.

 

결국 지역 거주자가 있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인구정책은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취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인구가 줄면 자원이 축소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며 악순환이 반복된다. 각 지역 저성장 지속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위기를 맞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