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③외국인으로 채워진 ‘인구 쟁탈전’…“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
<계속>
720년 뒤 한국의 국가소멸과 970년 뒤 일본 자국민 실종에 대한 경고가 나온 가운데 한국은 일본 정책과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인프라가 부흥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란 복안이지만 한국보다 앞서 심각한 저출생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회학자는 “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이라며 출생률 제고에 집중하도록 제언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750년 한국이 소멸하고 몇 년 뒤인 3000년에는 지구상 모든 일본인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한반도미래연구원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일본보다 심각해진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된 일본은 지난 2014년 마스다리포트를 발행해 전 세계에 지역소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식시켜줬다.
마스다리포트는 일본 기초단체들의 ‘마스다 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일본의 지방소멸 대책 보고서다.
당시 리포트에서는 2040년에 일본의 전체 기초지자체 중 절반 수준인 896개 기초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해 한국을 포함해 저출생 고민을 안고 있는 전 세계에 경각심을 안겨줬다.
리포트는 출생률이 아닌 가임기 여성과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에 방점을 두고 인구유입의 중요성을 강조, 타지·타국으로부터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마스다리포트 발행 이후 당시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장기비전과 5개념 종합전략을 세우고 지방에 청년일자리 30만 개 창출, 도쿄에서 지방 전출 연 4만 명 증가 등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렸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나라가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 발행한 일본 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일본 총인구 중 10.8%는 외국인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일본의 저출생, 저성장 흐름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조금씩 이민정책에 개방적으로 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력 쿼터(연간 배정)를 현재 11만 명 규모에서 내년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경기도 건의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도는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안산시, 김포시 등은 외국인 주민들이 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국면 속 국가 존속을 위한 이민자 수용은 적절치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본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이라며 “일본과 달리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10%대이므로 잘하면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