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양구가 인천북부교육지원청으로 편입되는 만큼 학교폭력담당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임지훈(민주·부평5) 시의원은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 심의 대상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불안하다.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담당관은 북부 1명, 남부 2명, 동부 2명, 서부 3명으로, 북부교육지원청 가장 적다.

현재 부평구만 관할하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난 2004년 서부로 분리됐던 계양구를 내년 3월 다시 편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관할 지역은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인력배치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은 237개교 7만 5618명을, 서부교육지원청은 181개교 7만 9030명을 각각 책임지게 된다.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학교폭력담당관 1명이 7만 5618명을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지금도 권고를 못 지키는 상황이다.

임 시의원은 “학폭 심의 기간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21일 이내로 권고한다”며 “현재 (북부) 일선 학교에서 학폭 심의를 받기 위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미자 북부교육장은 “지금 두 달 정도 기다려야 심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전문인력이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인력이 필요하다”며 “본청에서 협의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북부도) 인력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