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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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계속>
서울특별시의 인구 밀도가 한계치에 도달했다. 일자리, 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지방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지나치게 서울로 집중된 탓이다.
서울로 몰리는 인구는 지방 양극화와 함께 고민을 불러왔다. 서울은 늘어나는 인구로, 지방은 소멸 위기를 우려하며 고민에 빠졌다.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일극화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1월 현재 서울시 인구는 941만 명으로 1362만 명의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인천 인구 298만 명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55만 명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밀집도만 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은 포화상태다. 행정구역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를 보면 경기도는 1k㎡당 평균 1335명인 것에 비해 서울은 1만 5548명이다.
올해 3분기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26만 8717명인 반면, 서울로 들어온 인구는 28만 886명으로 서울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대부분은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이유로 서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20대 A씨는 “아무래도 서울에 일자리가 많아 이사를 오게 됐다”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시간, 교통 문제로 많이 힘들 것 같아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의 ‘수도권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에서 경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 절반이 ‘직장‧학교생활’을 이유로 여전히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서울 생활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친목모임’, ‘문화활동’, ‘쇼핑’ 등을 들어 서울의 다양한 인프라가 인구 집중 현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서울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는 오히려 집값 상승, 감염병 취약,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일원화가 될수록 서울은 집적 불이익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옛날에는 모여 사는 덕분에 누리는 이익의 효과가 컸으나 이제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대로 지방의 경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서울과 지방 모두 불이익이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서울 인구 과밀 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동시 실현할 수 있는 동일 목표로 각각 지역적 특성을 담은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을 서울 수준만큼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로 편입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방안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만큼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방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했고,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선포한 상태다.
김 교수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일극 중심적인 구조를 좀 더 다극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가야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