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소리 없이 광속으로 진행되는 인구 기반 붕괴는 ‘국가소멸’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화두가 됐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0’순위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최근의 인구 통계들이 보여주는 인구재앙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1천360여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젠 특단의 조치를 결심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이어 OECD 역순 2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그래도 1.23명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6년 후인 203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257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00만 명이 증가한다. 이후엔 이런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율의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도 한국의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을 끔찍하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비유했다. 

한국은 영락없이 ‘지구상 소멸 1호 국가’가 됐다. 문제는 그 속도가 유독 빠르고, 정도도 심하다는 데 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에서 20%로 높아지는 기간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45년, 영국은 80년이 걸렸다. 한국은 불과 17년(2000~2017년)이다. 일본보다 약 8년 빠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개선에 무려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뿐 출산율의 급전직하를 막는 데 실패했다. 사실상 역대 어느 정권도 인구문제를 국가의 사활적 현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도외시한 파편적, 피상적, 포퓰리즘적인 헛투자였다.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이상 가정에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300곳인 다 함께 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하고 방학 중 중식비도 지원한다. 반가운 일이지만, 이 정도의 정책으론 어림도 없다. 

프랑스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감면하는 ‘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해 성공으로 이끌었다. 2명 이상의 자녀는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고, 소득이 적은 가정은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3~6세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공립 유치원을 제공한다. 임신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센터, 생후 3개월 반 이후 등록 가능한 국공립 탁아소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경기도가 앞장서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출산·육아·교육의 정부 전면 책임제’를 선포할 때가 됐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결행해야 한다. 지금 늦으면 아주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