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일단 내가 위기라니까요. 지금.”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 인구 소멸이란 섬뜩한 경고가 계속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다룬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모 신문사 기자는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젊은 세대들에겐 와닿지 않는다는 거다. 당장 내가 죽겠는데 후대에 인구가 없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요즘 말로 1도 타격이 없다는 얘기이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 버거운데 출산을 강요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 인천시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부모 급여, 아동수당과 합해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저출산 해법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나섰지만, 인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만큼 국가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남동구는 비록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해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출산장려정책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을 건의했다. 인천 내 지자체별 상이한 출산장려정책이 복지 수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무조정실에도 저출산 전담 부처 및 정책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보냈다. 저출산 관련 부처가 산재해 있어 전국 단위의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요지이다. 남동구는 이번 인천시 발표를 계기로 국무조정실에 재차 건의문을 보내려고 한다.

주택, 일자리, 사교육비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내놓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자녀 양육비 절감 방안을 통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높은 주거 비용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요인이 된다.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선 민간 임대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다. 청년들이 사회진출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을 통해 근로환경, 문화·복지 등을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좋은 복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로 진출한 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고 지방 소멸 위기 도시로 복귀하도록 해 일자리를 늘리고 나아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안도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사교육비 부담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EBS에서 수능 반영비율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월평균 17만 원이고 고소득 가구는 월평균 64만 원으로 불평등이 심하다. 현재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은 부모의 재정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평생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세대이다. 태어난 것이 제일 쉬운 경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들에겐 ‘결혼은 선택, 출산은 글쎄’이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추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경고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