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14일부터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됐다. 특구 대상 지역은 인천의 강화·옹진, 경기의 김포·파주·연천, 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춘천 등 15개 시·군이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것이다. 제19대 국회 때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약 1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접경지역은 미래의 발전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70년 세월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했던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 특별한 선물”로써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기뻐했다. 접경지역이 평화롭게 상생할 남북한의 교류 통로이자 경협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실리적인 이유로 지역 발전을 꼽았다,

윤 의원의 말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미약한 산업역량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기업과 고급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법률안 통과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평화경제특구엔 앞으로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핵심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접경지역이라는 규제가 존재하는 대신 서울과의 인접성이 좋고,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추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지역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거점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을 융합한 고도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명시된 기업 인센티브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과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기업 지원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당장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윤석열 정부이후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다. 북한은 최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사례를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