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성장 둔화까지 우려되는 국면에 처하자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또 다른 핵심세대인 노년층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다. 대다수 정책이 노년층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보다 지원대상으로만 보면서, 사회참여를 위한 통로가 부족한 것이다. 경기신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정책들의 한계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65세 정년 검토…정규직 상한연령은 55세 제자리 걸음

②접촉 줄인 '어르신' 정책들…함께하는 '선배시민'으로

<계속>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회활동도 참여하지 않는 도내 60세 이상 고령자는 130만 명가량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특히 노년층의 사회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이 55만 25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4세 26만 7681명, 65~69세 24만 2650명, 70~74세 23만 2761명 등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령자들의 위기상황 예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으로 불러오는 체제와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24시 노인온 상담사업은 외부 공동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보다 내방 및 찾아가는 상담이나 전화·문자 상담으로 구성됐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노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지만 청년·중장년 대상 사업을 보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년 정책의 경우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사다리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과 스스로 주체가 돼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청년 1인가구와 덩달아 고립청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자칫 사회활동이 부진할 우려가 있는 도민의 네트워크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중장년 행복캠퍼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도 사회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은 집단상담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자리, 사회관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로 구성돼 같은 상담사업이어도 노인 사업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립 생활을 하기 쉬운 1인가구 대상 사회관계망 분야 지원사업을 보면 중장년 수다살롱, 청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사업뿐, 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경로는 사실상 막힌 셈이다.

 

‘어르신’ 전용 지원사업은 생활안정·주거·안전 분야의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 전부다.

 

이는 주체적인 노년준비를 지원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노년기가 ‘인생 제2막의 시기’보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는 느낌을 준다.

 

또 경제활동을 원하는 인구만큼 여가활동을 잘 즐기고 싶은 인구도 다수 포진해있는 노년층 특성상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이를 위한 선배시민 조례 시행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조례상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선배시민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기존 ‘어르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난해 4월 도-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등장했다.

 

당시 토론에서는 ‘이제는 받는 것에서 하는 것으로, 새로운 노인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배시민이 복지관을 넘어 마을로, 지역사회로 나아가 다양한 세대와 함께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등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선배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선배시민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이다.

 

또 도가 여가생활을 통해 도내 노인들이 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활력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어르신 문화 즐김터,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톡톡쇼 등 사업들조차 ‘어르신’ 용어를 내세우고 있어 노인 주체성에 관한 고찰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선배시민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진행된 내용은 아직 없다. 통상 조례가 통과된 후 조항에 명시된 기본계획 등이 바로 수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