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성장 둔화까지 우려되는 국면에 처하자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또 다른 핵심세대인 노년층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다. 대다수 정책이 노년층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보다 지원대상으로만 보면서, 사회참여를 위한 통로가 부족한 것이다. 경기신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정책들의 한계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65세 정년 검토…정규직 상한연령은 55세 제자리걸음

②접촉 줄인 '어르신' 정책들…함께하는 '선배시민'으로

③고립노년, 온라인서도 단절…발굴→사회참여 연결고리 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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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사회환경 문제 해결 프로그램 사업으로 AI 기반 독거 어르신 돌봄 효드림 프로젝트를 시행, 참여자 행복감이 4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돌봄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외부 활동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내용으로 독거노인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밖의 도 정책들은 여전히 단절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노년층을 비롯한 전연령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도 고립된 도민을 발굴할 경우 이후 연계는 돌봄·의료 서비스로 한정된다.

 

누구나 돌봄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방위적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의 일환으로, 기존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도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기본형 서비스나 방문의료(간호), 심리상담 등 특화형 서비스에 대한 돌봄신청과 상담 과정에서 고립된 위기도민을 발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브릿지(연결장치) 역할이 사회참여 서비스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도 관계자는 “고립노인 등 위기도민이 누구나 돌봄 유력한 대상자 후보군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위해 사회활동 등 광범위한 지원보다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 투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고립청년 발굴-사회적 네트워크 연계 시스템을 노년층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발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 역시 사회통합을 목표로 고립청년 대상 실태조사,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청년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의 특성을 토대로 SNS계정을 활용, 온라인상 소통을 지난해 하반기 오프라인상 번개모임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반면 고립 노년층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모바일·온라인 소통 능력 결여로 사회와의 상호연결망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어 절대적인 고립 인원은 청년보다 적더라도 정부 차원의 ‘브릿지’가 절실하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99.8%, 100%였으나 70세 이상 노년층은 72.9%에 불과했다.

 

그나마 스마트폰을 보유한 노인 중에서도 24.8%는 문자메시지 작성·발신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해 모바일상 자유로운 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SNS메시지 등) 작성·발신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비율은 34.0%로 더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지역 청소년 및 청년과 고령자를 서로 연결해 세대 간 상호 소통과 교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연령층 중 사회와 연결고리가 가장 느슨한 실정에도 도내 고립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사업 등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오프라인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노인들이 청년참여기구와 같이 스스로를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길이 막힌 점도 문제다.

 

다른 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도 차원에서는 올해가 두 번째인 노인 실태조사 실시를 앞두고 조사 문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실태조사는 경제력, 가구 구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사이며 고립노인만 특정한 조사가 별도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선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이슈화돼있지만 아직 노년층 관련해선 고립노인에 대한 이슈화나 정책으로 나온 것은 없다. 75세 이상 후기노인 이슈 등 노인 관련 포커스가 다양하다 보니 고립노인 문제만 우선 다루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