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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산재 사망사고 최다…맞춤형 정책 개발 시급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집중을

  • 등록 2024.02.28 06:00:00
  • 13면

최근 3년여간 산재 사망 근로자 10명 중 3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지역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 당연하다는 변명은 절대조건이 될 수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절감 전략은 철저히 지역맞춤식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경기도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살고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용부 자료의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여 간 평균 산업재해 현황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단연 경기(212명)였다. 서울(70명), 경남(64.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지난 2018년 233명에서 2019년 217명으로 소폭 줄었던 도내 사고 사망자 수는 이듬해(2020년) 16명 더 늘어 235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잠시 15명 감소했지만 지난 2022년에는 257명(전국 29.4%)으로 무려 37명이나 증가했다. 2위를 기록한 서울(85명)과도 3배 차이가 난다. 


지난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망사고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458명)·제조업(201명)·서비스업(122명) 순으로 많은데, 해당 업종의 사고유형을 봐도 ‘떨어짐’과 ‘끼임’ 사고가 이들 업종 사망사고의 으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사고 사망자의 52%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떨어짐’ 사고 사망이 236명(52%)으로 절반을 넘었다. 201명이 숨진 제조업은 ‘끼임’ 사고 사망이 60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사고 사망이 41명(20%)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은 ‘떨어짐’ 사고 사망이 34명(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경기도 산재 예방 종합계획(2023~2026년)에 따르면 도는 2026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사망율)을 2022년 0.51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8년째 제자리걸음인 우리나라 전체 사망만인율은 2022년 기준 0.43명으로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50% 가까이 높다. 


물론,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여건상 산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도내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지역 산재사고 사망자 256명 중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202명(78.9%), 건설·제조업 180명(70.3%)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6년 188명(50명 미만 152명, 건설·제조업 117명)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재해방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들에 마땅한 지원이나 유도책도 없이 과도한 규제와 처벌만 앞세우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힘없는 새를 때려서 노래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기도의 산업 특성에 맞춘 섬세하고 강력한 산재 예방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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