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 기후동행카드 재정 분담 비율과 관련, 서울시에 정확한 계획과 입장 설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도는 서울시가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는 도의 지원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한 시군이 있어 도의 비협조 자체가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기초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이용률에 따라 서울시와 재정손실금을 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내 일선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아 서울시 예산이 최소 60%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브리핑에서 재정손실분담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느 곳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정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에서만 2만 5000원어치를 썼다면 서울이 써야 하는 것이다. 서울은 출퇴근만 쓰고 동네에서만 쓴다면 시군이 부담할 게 많아진다. 6대 4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 발언을 두고 “재정손실분담 비율은 시군별로 매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 내 통행 비율이 높은 시군은 서울보다 더 많은 재정손실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A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한 달 동안 40회 이용했는데 이중 24회가 A시 버스였고 16회가 서울버스라면 A시가 오히려 60%를 부담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도는 “서울시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시군이 내야 하는 손실부담금의 60%를 분담하겠다는 것인가, 전체 손실분담금의 60%를 분담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도와 서울시 간 재정 분담 논쟁은 도내 시군들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자율권을 도가 보장해주고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됐다.

앞서 도는 ‘도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오히려 서울시가 도와 도내 시군들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 일선 시군에서 참여를 요청해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데 도는 서울시에서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운송손실을 분담하고 있어 도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도는 시군의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 협조 없이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는 시군은 결국 더(The) 경기패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도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단하고 동시에 일선 시군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