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다. 예산 문제 등 합의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에 살든, 인천에 살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22년 4월 15일 인천시 시민청원)

“서울시와 경기도는 임산부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 같은 대도시에서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2022년 7월 7일 인천시 시민청원)

서울시보다 2년 가까이 늦게 시작한 인천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으로 신설될 3개 수당 중 교통비 50만 원을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먼저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용은 1년 동안 인천e음 포인트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지원된다. 이는 임산부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함이 목적이다.

시는 2만 7500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 예산은 시비 50억 원, 군·구 12억 5000만 원 등이다. 이는 8:2로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인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다.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될 예정이므로, 지급 전까지 다른 시도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우선 다음달 1차 신청은 올해 1~3월 출산자와 4월 출산 예정자다. 2차 신청 대상은 5월부터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다.

이에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김모 씨(31)는 “대중교통을 타고 주로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에게는 다소 아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으로 지원하면 아이패스나 케이패스 등과 지원이 중복될 수도 있다”며 “추후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업체와 이야기를 하는 등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힘·비례)은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임산부들의 요구에 따라 이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은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6개 사 중 본인이 원하는 신용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대중교통,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로 이사온 임산부들이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시는 임산부에게 혜택을 넓히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