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인공지능(AI)와 첨단바이오, 양자 산업에 집중한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가슴에 ‘물망초 배지’를 달아 주목됐다.

‘물망초 배지’는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