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60도 돌봄,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돌봄공백이 불가피한 양육자 대상 돌봄 지원에서 나아가 부모 등 양육자가 직접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독일 등 사례에 착안한 반근무 및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 출생률을 올린다는 복안인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산이 절실한 실정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0.5&0.75잡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부터 시행까지 지원한다.

0.5&0.75잡은 육아, 가족 돌봄 등 사유로 기존 일일 근로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서 반근무 또는 2시간 단축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제로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안됐다.

도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0.5&0.75잡은 육아에 대한 양육자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던 기존 사업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온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구문제는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며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360도 돌봄의 일환인 언제나 돌봄 사업을 통해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시행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의 공동육아를 지원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바쁜 양육자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구조로, 부모(양육자)의 육아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이 요구돼왔다.

이번 0.5&0.75잡은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민간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내년 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출생률이 높은) 독일은 이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실제 활용도는 약 5%에 불과하다”고 했다.

OECD 주요국의 출산율(2021)과 Eurostat 유연근무제 활용률(2022)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1.58을 기록한 독일은 25~54세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64.9로 집계됐다.

반면 출산율이 1.33 폴란드는 7.2, 출산율 1.35인 포르투갈은 6.4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근로자 비중이 적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유연근무제나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 25.1%인 가운데 기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 49.3%, 5~29인 25.1%로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 시행”이라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에서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해 경력을 이어가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