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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 지속시, 집단행동 예고

환경부의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인천 시민사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과 정치권의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단체는 오는 25일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시한까지 환경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없을 시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 장관은 “공모 마감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며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로 오해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된다.

 

단체는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3차 공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현실화 방안 및 공모 불발 사태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조속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3차 공모를 지원하고, 공모 불발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차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 여야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안을 중앙당의 당리당략과 정쟁, 중앙집권적 정책을 명분으로 외면한다면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대대적인 거리행진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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