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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에서] 이용창 시의원 “막대한 예산 쏟는 노트북 보급사업…방향성 검토해야”

세수결손으로 내년 예산 부족 우려…긴축재정 불가피
시교육청, 노트북 보급사업에 예산 500억 편성 계획
교육과정 실효성 의문…우선순위 사업인지 평가 필요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노트북 보급사업에 또 막대한 예산을 쓸 예정인데,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창(국힘·서구2) 인천시의원은 24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노트북을 통한 디지털 학습이 과연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우선 순위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에 대한 방향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해 인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초 3·4학년, 중 1, 고 1의 일부 과목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각 시도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에는 시교육청의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다.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약 9400억 원의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 감축·중단·통폐합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고자 약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년간 노트북 보급사업에 1600억 원의 예산을 쏟은 바 있다. 학내 전산망 개선 사업에도 2년 동안 96억 원을 썼고, 내년에도 45억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한번 보급된 노트북은 3년 후 관리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이 얼마나 교육과정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 노트북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적정한지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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