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처리를 강조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6개(고동진·김태년·박수영·송석준·이언주·정진욱)가 법안심사소위 혹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중 여야 도내 의원 3명(송석준·김태년·이언주)이 법안을 제출했고, 여야 모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여당 간 갈등을 빚고 있고, 야당은 정부의 동해 유전과 UAE 원전 수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총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접 보조금 지원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정은 직접 보조금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당정 조율로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핵심인 직접 보조금의 경우,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다른 산자위 관계자도 “정부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3개 법안(고동진·송석준·박수영)을 통합 조정한 당론 법안을 내고 11월부터 본격 심의를 하게 된다”며 “연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법안 중 김태년(성남수정) 의원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당보다 더욱 파격적인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영을 건의한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도 포함, 경기도가 주목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가 크게 합의하면 일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가 의외로 속도를 안 내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동의는 있다. 11월부터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