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은 산업 간 영향 분석,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활동이 주변지역에 주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SAM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정책은 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에 의하면 보편적 지급 정책은 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에 타 지역과 달리 고소득 분위가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달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SAM은 도뿐 아니라 타 지역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며 “향후 연구를 통해 SAM 모형을 더 고도화해 도 재정정책에 전반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