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안을 제출했다. 이번 심사안은 보건복지부 등 소관 예산에 대해 6472억 원 증액, 4239억 원 감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확대(1758억), 출산크레딧 국고 지원(30억),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증액(484억) 등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한 총 2272억 원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재정 회복을 위해 1049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의료원 등 35개 지방의료원의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첫만남 이용권(384억), 급식센터(301억), 지역아동센터(250억) 등 71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300억)과 거주시설 지원(26억) 등 총 380억 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 복지 예산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노인 일자리, 돌봄 예산 등 총 949억 원의 증액이 요청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예산(3089억),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95억), 글로벌 화장품 사업(18억) 등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표 예산이라 불리는 일부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자복지를 외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가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심사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