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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안 국감’ 성적표…이용우‧모경종‧허종식 의원 ‘우수’

인천 현안 외면한 국회의원들 실망…분발해야

 

제22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첫 국정감사 성적표가 나왔다.

 

1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 미래연합’을 선언한 활동가들과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제대로 감사했는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지역 14명의 국회의원 중 ‘2024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이용우(민주·서구을)·모경종(민주·서구병) 의원을 선정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14명의 국회의원실에 관련 국감 활동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미래연합을 선언한 활동가들과 함께 해당 국감 활동자료를 분석·평가했다.

 

우선 이용우‧모경종 의원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현안을 인천지역에서 바라본 국감 최대 뉴스로 만들었다.

 

먼저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4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 등의 답변을 끌어냈고, 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해 대체매립지 확보 숨통을 텄다는 평이다.

 

허종식 의원은 빗발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공주도’ 요구를 반영해 정부 차원의 전담인력과 재정조달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균형발전 논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생산지인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전기요금 가중이 예상되자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감을 통해 ‘인천 역차별’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주요 인천현안을 외면한 의원들에 대한 실망도 나왔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결의안을 통과했는데도 해당 상임위원인 이훈기(민주·남동구을)‧노종면(민주·부평구갑) 의원은 서면질의조차 하지 않아서다.

 

특히 ‘인천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 현안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서 국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의원도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모든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 회신받은 답변은 여야민정이 공유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이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천경실련은 미래연합과 함께 인천 국회의원의 후속 활동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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