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형사 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조차 마무리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인 ‘시간 끌기’ 지적이 제기 됐는데,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