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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요구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 되지 말기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 연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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