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육공동체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4일 경기도 내 교원 3단체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현장 교사들과 주주자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장윤정 도의회 교육기획의원(민주, 안산3)이 참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교원 3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주 장학관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 2025년 달라지는 고교학점제 운영 내용과 함께 교사 역량 강화 방안과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다각도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장 의원은 "교육 환경에서의 갈등과 미비점은 사전에 진단되고 개선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일몰화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비현실적으로 많아졌다"며 "교육부의 고교학범제와 입시의 모순점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갈증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도내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주 수업 17.63시간, 수업 준비 9.19시간, 학생지도 9.12시간, 행정업무 13시간 외에도 약 15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대변인은 "평소에도 고등학교는 성적 민원이 빈번하다며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강조해 성취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교사의 보충지도가 아닌 '미이수' 처리하는 방안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육당국도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은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이충고 교사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며 "열심히 수업하고 평가 문항을 개발해 수행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미성취 학생이 발생하면 보충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보충지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도 미이수를 방지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감은 커지고 만약 민원이 발생할 시 이 부담 역시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모든 민원을 학교에 미루는 것이 아닌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엄격하고 통일된 실질적 지원과 시스템 미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화홍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을 직업 적성과 흥미가 아닌 내신과 수능 위주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진로 선택과목의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강태호 성문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와 새로 도입되는 2028 대입제도는 역행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원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눈 고교학점제 현안을 중심으로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