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여야 원내대표, 내일 우 의장 주재 회동…연금개혁안 등 논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이견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할 예정...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 도입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으면 오는 2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자세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할 태세여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