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 도입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으면 오는 2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자세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할 태세여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