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지역의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고 우려했다.

또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세종·충청으로 수도 이전 등을 제안했다.

‘10개 대기업 도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경제도시 10개를 만들고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를 확산하는 구상이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10개 거점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연 5000억 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을 투자하자)”고 했다.

이어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 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자”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원 중 매년 일정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안도 제시했다.

‘세종·충청으로 수도 이전’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세종·충청권으로 옮기고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