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 삭감으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i dream’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억+ i dream은 정부 지원금 7200만 원에다 인천시 자체적으로 2800만 원을 보태 모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부모급여(18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00만 원) 등 7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같은 해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지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72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가 계획한 지원금 대상 인원 보다 적게 편성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군·구 중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이 약 100억 원 이상 부족한 곳도 있다.

올해 서구, 남동구의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약 105억 원, 약 90억 원이 모자란다.

계양구는 약 65억 원, 연수구는 약 45억 원, 미추홀구·부평구는 약 30억 원, 동구는 약 8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일하게 늘어난 중구와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 모두 373억 원이 부족한 셈이다.

시·구 관계자들 모두 예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올렸지만 정부가 덜 내려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7개 구에 부족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