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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체납 증가, 하남시 ‘징수 행정’ 비상

지방세 체납 278억… 압류·공매 ‘강력 대응’ 주문

 

하남시의회가 지방세 체납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징수행정 강화와 상시 체납관리 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납세태만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징수행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하남시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원 늘었고, 이 중 지방세 체납이 27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압류·공매·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납세자 맞춤형 유예·분할 제도를 병행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징수활동으로 체납안내문 모바일 발송, 스마트미터 검침 확대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훈종 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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