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외의 관심속에 추진 해오던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군부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도는 경의선의 남북 경계지점에 위치한 도라산역일대에 공원을 조성하여 남북왕래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평화의 상징물로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 ‘도라산 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관할 군부대에 도라산 공원조성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2차에 걸쳐 모두 불가통보를 받았다. 결국은 경기도의 공원조성계획이 무모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김대중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2002년 파주시 장단면에 소재한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평화 선언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도라산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내외에 공표, 좋은 반향을 받았다. 도는 이 일대 10만여평의 부지에 도비 60억원 등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 추진했다. 도는 이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관할부대에 1차로 협의한 결과 공원을 조성할 경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회신을 받았다. 이에 도는 건축물과 구축물 등 공원시설을 축소 2차 협의요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아 사실상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은 무산되게 된 것이다. 군에서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경계병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작전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관광객의 안전과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망라한 셈이다.
경기도는 타시도와 달리 군사분계선을 갖고 안보 특수지역이다. 때문에 경기도는 군사분계선 주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내외 방문객을 위한 미화사업도 정부지원아래 곳곳에서 시행했다. 이애따라 경기도는 이지역에서는 변소하나를 짓더라도 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군의 협조라는 것은 사실상 인허가권이 군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한 경기도가 대규모 공원을 군의 동의없이 짓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더군다나 남북간 관문이면서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계의 길목인데 그곳에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으니 불가는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하겠다. 협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도 없이 발표 먼저하는 행정양태가 또 나온 것이다. 포퓰리즘 행정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