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안성시가 추진 중인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두고 “졸속 설립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시는 최근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산업 지원 기관 설립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겉으로는 산업 발전의 마중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는 행정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투입되고, 매년 30억 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로 이어질 담보는 조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성과 없는 세금 누수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집행부가 내세운 ‘공무원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별도 인력 충원으로 매년 수십억 원대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어 효율화가 아니라 시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지금까지 시민 공청회, 기업인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최 의원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을 밀실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방만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의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평택산업진흥원은 시 감사에서 무려 35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중 13건이 예산·회계 문제로, 전문성과 신뢰성 모두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필요 예산 ▲기존 부서와의 차별성 ▲실질적 인력 감축 효과 ▲기업·시민의 혜택 등 기본적인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설립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