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각 지자체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임산부 지원·출산 장려 정책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검진비 등 지출 부담이 커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새빛톡톡에는 '임산부 문화지원금 제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 제안이 게시됐다. 

해당 제안은 임산부 문화 지원금을 제공해 관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미술관, 박물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문화 수업 등을 지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만큼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제안에 공감하는 입장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공감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 혜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정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임산부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 후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이나 직장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오며 상충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5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무자녀인 경우 전체 사례 수 1570명 중 '낳을 생각이 있다'는 39.7%를 기록했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25.7%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사례 수 2650명 중 18,0%가 소득 증가를 꼽았고 소득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13.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 후 혜택 증가는 3.4%였다.

또 향후 저출생 대응 중장기 추진 과제 중요도를 묻는 말에는 '주거지원'이 82.9%로 가장 많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81.3%), '결혼·출산·양육 지원'(80.8%)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주 요건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정책을 통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난 6월 대상을 초등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는 관내 임신부를 위한 맞춤형 수영 강좌를 신설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한계가 있고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과 함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