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마 전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도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석이란 말도 나온다.

어찌됐건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 방침을 발표하자 국내 여행사,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와 면세점 등 유통업계의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앞서 지난해 사무소를 개설한 상하이 현지 네트워크를 가동, 수요 파악에 착수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지에서 진행한 단독 로드쇼를 통해 1차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 세부 지침에 맞춰 하반기 프로모션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외국 현지 여행사와 기업·단체 관계자가 참가하는 트래블 마트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맞춰 해외 바이어 중 절반을 중국 바이어들로 채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제주도를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3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한국 곳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관련업계가 반색할 만 하다.

우리나라를 찾아 온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807만 명이나 됐다. 그런데 2017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도입에 반발한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조치를 취했다. 그해 중국방문객은 417만 명으로 급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2021년에는 1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 2023년엔 202만 명, 2024년엔 460만 명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매년 수조원대에 달하는 관광수지 적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존재한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약 66%가 입국하는 인천의 경우 불법체류자 증가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2일자 인천판 1면, ‘中 무비자 입국 시작되는데…인천경제 반색, 치안은 긴장’)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265만 783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7522명(전체의 15.0%)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 1906명이다.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중국인 관광객의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전체의 67%나 됐다. 특수강도 사건 등 강력 범죄도 많다. 게다가 편의점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거나 대로변에 용변을 보는 모습 등도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나쁘지 않다. 정부는 이탈자와 무질서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이는 중국 정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