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치’라며 배임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이유가 가관이다.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라며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나, 주주에게 피해 주는 배임죄 처벌 안 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 하겠다는 것이냐”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의 예로 “상장회사 A씨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SNS에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 대통령 한 명의 재판 없애려고 전국에 ‘부동산 투전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서민만 피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는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폐지되면)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