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후 이어진 검찰개혁 속에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었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다.

정권 교체 후 9월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고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한 TF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한다.

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팀장은 주혜진 대검 검찰 1과장이 맡고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