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정복 시장도 최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업무보고회’에 참석,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알린 바 있다. 시는 고령층 이동권 확대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칭 ‘i-실버패’를 통해 노인들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노인은 모두 22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소요될 예산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 손실 보전금과 카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약 17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12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후 내년 상반기까지 무임 단말기 정비와 정산 시스템 개편, 카드 제작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가 되면 노인들의 삶은 조금 더 향상된다. 버스가 지하철보다 노선이 다양하고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거리 이동도 쉬워져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에도 편하게 갈 수 있어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된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7일자 인천판 1면 ‘인천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왜 청년만 희생하나?”’)

인천시에 앞서 노인 무상교통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들도 여럿 있다. 경기도는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의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범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4분기(10월~12월) 이용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성과가 좋으면 이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성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화성시민 G-Pass로 지하철 무임·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G-Pass 카드로 화성시 관내 시내·마을버스(좌석·광역·시외·공항버스 제외)를 이용하면 사용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화성시 내 이동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연간 156만 6000원(월 최대 13만 500원)이 한도다.

화성시는 지난 2020년부터 파격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버스 공영제’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다가 신도시와 공단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 하고 있지만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교통 인프라 격차는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4%가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혜자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100점 만점에 79.7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인천시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전면 무료화 정책을 계획하자 지역 청년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교통 정책 대부분이 청년층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이뤄져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무료화도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강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버스까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한 청년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

현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들려온다.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5만 명을 넘었다. 노인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듬어 안는 정책도 요구된다. 대중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큰 젊은 세대에도 일정 부분 혜택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인천시와 다른 지방정부들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