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중심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도모해야만 성패도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서(漢書)’에 "자식에게 광주리에 가득 찬 황금을 물려주는 것이 한 권의 경서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 경책한 바가 잘 말해 준다. 춘추전국시대 명재상 관자는 “1년의 삶은 곡식을 심고, 10년간 계획은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기약하려면 사람을 키우라.(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百年之計 莫如樹人)”라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케 한다. 세계적 기업도 뿌리를 지탱하는 힘은 큰 공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데이터지능화 인재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과제가 적잖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재정 지원,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한 공교육 확립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및 인문학에 바탕한 인성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 자연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과도한 과외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에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권한 위임을 받아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감의 감독 아래 지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유·초·중·고교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지원청 지도·감독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한데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라는 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당 공천이 아니기에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많은 유권자가 시장이나 시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알면서도 교육감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일반행정 업무와 교육행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시도지사가 일반행정 업무를, 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각각 책임지는 형태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무려 80조 원이 넘는 지방 교육재정을 집행하고 학생 600만 명, 교사 50만 명, 2만여 개의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공교육 살리고 교육자치 구현 지혜 모을 때다. 이런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학부모 및 시민사회 단체가 숙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는 교육감 간선제다. 세계적으로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나라는 많지 않기에 교육위원회 등에서 선임하자는 안이다.

다른 방안은 교육감 후보의 당적 보유와 정당 공천, 예비선거를 제안하기도 한다. 정당 추천 선거가 되면 정당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일 티켓으로 묶는 러닝메이트제도 있다. 이는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종속시키는 우려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무당적 선거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선거보다 더 혼탁한 진영선거로 치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감 선거가 학교 교육을 살리고 교육 자치를 구현토록 ‘솔로몬의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