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유난히 ‘경제’를 앞세웠지만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경상도 사투리로 ‘갱제’를 강조했지만 ‘단군 이래 최대 경제위기’였다는 IMF사태를 불러왔다. IMF에 나라의 경제주권을 박탈당하고 국가와 국민은 그야말로 깡통을 찼다. 김영삼 정부 경제의 결과는 참담했다. 국가 부도를 초래했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경제성적도 처참했다. 경제 성장률 7%를 공약했지만 엄청난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치중한 결과 경제는 형편없이 위축됐다. 이명박정권 5년간의 경제성장률 성적표는 2.9%였다.

가장 무능력한 정권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탄핵·파면·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4년의 경제 성적표 역시 연 평균 2.9%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인 최근 7년간 한국의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자. 이명박 정권시기인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였으며,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였다. 2010년 이후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5년 동안 평균 2%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IMF로 파탄난 한국경제를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 첫해 성장률은 5.7%였지만 이듬해 10.7%로 급속히 회복해 연평균 5.2% 성장을 이뤘다. 노무현 정부 첫해는 카드사태 때문에 2.8% 성장에 그쳤지만, 이후 연평균 4.3%의 안정된 성장을 유지했다. 그랬던 한국 경제가 지금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보고서가 관심을 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은 고용(청년 일자리), 민생안정, 가계부채와 경제위기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다. 연구원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 국가주의 시장경제와 재벌체제의 개혁 없는 비정규직 제로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일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 나라살림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은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