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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언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감시하라
12·3 내란 이후 반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곤두박질했고, 국민의 자존심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내란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전두환 쿠데타 이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이 유행했다. 근래의 상황이 전두환 시절을 소환할 정도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계엄선포-국회 대통령 탄핵안 부결(2024.12.7)-탄핵안 가결(2024.12.1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2025.4.4)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되고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돼 표류하던 대한민국호는 예측 가능한 항로에 진입하는 듯했다. 그러나 5월 첫날부터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지난 십여 일 동안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진원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상고심 선고였다. 대법원은 TV 생중계까지 허용하면서 유죄 취지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그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재판과 달리 전원일치가 아니었다. 임명권
- 최광범
- 2025-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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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이재명·김문수의 ‘AI 강국 공약’ 적절
21대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1호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내세웠다. AI를 비롯한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3일자 3면, ‘주요 대권주자 10대 정책공약 3파전 불꽃대결’)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AI 3대 강국으로 도약 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국부 펀드 형태의 ‘케이 인비디아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면서 “정부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 투자 등을 통해 10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K-컬쳐 수출 50조원 달성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두의 AI’
- 2025-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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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시(時)와 정치 그리고 탈북 시인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하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하고 꺼낸 글이 시가 되었다. 논문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시(時)라니? 나는 내가 시를 쓰리라 상상을 못 했다. 돈 안되는 시를 왜 쓰냐고 물으면 딱히 그럴듯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한 건 시를 썼으므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힘든 시간을 견디게 했던 시가 이제는 나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두 권의 시집을 냈고, 문학상도 받았다. 처음 시를 쓸 때 감정을 표현하는데 급했다면 지금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세상을 보려고 한다. 시와 정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시와 정치는 관계가 있다. 나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부패하고 멍청한 사람과, 영리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정치인을 보았다. 권력이 부패하면 시가 깨끗해진다는 글이 생각난다. 나는 가끔 김수영의 시를 읽으며 시적 매력보다 시대에 맞서는 용기가 부러웠다. 그러한 용기가 없기에 나의 시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나의 마음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듯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어지러운 시국을 아파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진실을 찬미하고 거짓을
- 위영금
- 2025-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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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대선 1,2위 간 격차 얼마나 벌어질까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누가 대권을 잡을 지와 함께 1·2위 간 격차 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지난 17대(이명박 당선, 22.53%포인프 차)와 19대 대선(문재인 당선, 17.05%포인트 차)처럼 10% 이상 차이가 날지, 20대 대선처럼 초박빙(0.73%포인트 차) 승부가 펼쳐질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각 주요 정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을 목표로 “압도적 득표율”을 호소하고 있다.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은 지난 18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5%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분루를 삼킨 바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고 통합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초반 영남을 누비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유세를 하며 SNS에 “빨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어
- 김재민 기자
- 2025-05-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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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고령’ 대한민국, 고령운전자 공약은 ‘글쎄’
초고령사회가 열린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를 공약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고령층의 현실을 담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김 후보 10대 공약에는 각각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공약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면에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구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면허 반납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통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시조차 지난해 고령운전자 5%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김 후보의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의 경우 운전기사 수급, 지역 분배, 자가용 대비 편의성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이미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
- 이유림 기자
- 2025-05-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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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문수, 공약·정책 없어···李 겨냥 네거티브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 대통령”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대선 공식 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김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민생 대통령·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 선언과는 달리 김 후보는 유세 내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저질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며 “그 어디에서도 시장·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비전·정책 없이 오직 대통령을 목적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을 알고 있다. 바로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며 “김 후보의 행보는 그가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동조자이자 내란 잔당의 대선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구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구와 서문시장의 지역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문시장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4.26%다. 중대형 상가 10곳 중 3곳 이상이 빈 점포인 셈인데,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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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상임고문 13명 등 선대위 추가 인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전 국회의장·헌정회장·당대표 등을 역임한 13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후보 직속 위원회, 특보단, 선거대책본부 산하 기구 위원장을 임명하는 추가 인선을 했다. 이날 상임고문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종하·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목요상 전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김일윤·신경식·유용태 전 헌정회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대표, 이규택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박철언 한반도통일재단 이사장, 이인제 전 국회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김 후보의 당선을 돕는다. 아울러 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보단장에 임명됐고, 김석기 의원(3선)은 재외동포위원장, 김건 의원(비례)은 통일외교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구 전 우리종합금융 전무는 경제민생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특보단도 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특보에 임삼진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안보특보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법률정책특보에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조직강화특보에 박용호 파주갑 당협위원장, 정무특보에 이성권 전 서
- 김재민 기자
- 2025-05-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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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희롱 논란’ 국힘 의원 사무실로 불려가는 증인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직원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냐”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이 피해 직원의 주변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우식 도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양 도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원에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폭로 글이 게재된 뒤, 도의회 사무처는 실제 소속 상임위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 분리 조치까지 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직원은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양 의원은 성희롱 폭로 글이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의회 직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양 의원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물론 인사담당자 등을 불러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 나규항 기자
- 2025-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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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경기도궁도협회, 산불 피해지역 돕기 성금... 경기도체육회에 전달
경기도궁도협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기궁도인들로부터 모금한 1,385만원의 성금을 경기도체육회에 전달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10일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의 사전경기로 진행된 궁도 경기장(보납정)에서 격려 차 경기장을 방문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규완 경기도궁도협회 회장은 "우리 전통 무예인 궁도의 정신은 단순히 과녁을 맞추는 기술을 넘어 예(禮)와 인(仁)의 정신을 중요시한다"며 "이번 성금 모금은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기도궁도협회의 이번 성금 모금은 체육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체육회는 다양한 종목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5-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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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안산공고 김예솔, 양구국토정중앙배 역도대회 여고부 49㎏급 '3관왕'
김예솔(안산공고)이 제2회 양구국토정중앙배 전국역도경기대회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김예솔은 14일 강원 양구군 용하체육관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고등부 49㎏급서 인상 61㎏, 용상 80㎏, 합계 141㎏으로 3관왕에 올랐다. 그는 인상 2차 시기서 61㎏을 성공해 우승을 확정지은 뒤 3차 시기서 64㎏에 도전했으나 바를 떨궜다. 용상에서는 1차 시기서 80㎏을 들어 이연서(강원체고·65㎏)와 김보별(전남 다향고·35㎏)을 가볍게 따돌리며 금메달을 확보했다. 이후 김예솔은 2, 3차 시기서 각각 85㎏, 90㎏으로 무게를 늘려 도전을 이어갔지만 바를 들지 못했다. 여고부 55㎏급에서는 신유빈(안산공고)이 2관왕에 등극했다. 인상에서 61㎏으로 박서현(강원체중·62㎏)에 1㎏ 뒤져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한 신유빈은 용상서 75㎏으로 1위에 입상했다. 이어 인상과 용상을 합안 합계서 136㎏을 기록하며 박서현(132㎏)을 누르고 다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현소율(안산공고)은 여고부 64㎏급서 인상 72㎏, 용상 91㎏, 합계 163㎏으로 은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5-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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