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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헌재 판단에 영향 없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던 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선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과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회됐던 긴급의원총회를 산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내
- 김한별
- 2025-03-07 18:19
정치 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 제안…“탄핵 후 ‘따뜻한 손’ 있는 나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계단·문턱 등을 없애 노인이 독립생
- 이유림
- 2025-03-07 18:16
경제 컴투스,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5’ 본선 도쿄 개최

컴투스가 오는 8일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5(이하 한일 슈퍼매치 2025)’의 우승팀을 가리는 오프라인 본선전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슈퍼매치 2025’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 실력이 뛰어난 한국과 일본 유저들의 공식 국가대항전이다. 대회는 8일 오후 12시부터 일본 도쿄에 위치한 ‘스페이스 O’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한국과 일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국 언어로 생중계된다. 한국에선 유저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관람하고 팀 코리아를 응원하는 뷰잉 파티를 서울 여의도 IFC몰 CGV에서 열고, 참석자를 위한 여러 이벤트도 마련한다. 경기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팀 매치’는 20성 대전, 2대 2 대전, SWC 모드 등 중복 출전이 불가능한 3개 라운드로 실시돼 다양한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매치를 관전할 수 있다. 2부는 한쪽 팀의 모든 선수가 패배할 때까지 진행되는 ‘승자 연승전’이며, 2부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각 팀 에이스끼리 맞붙는 3부 ‘에이스 결정전’이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한일 슈퍼매치 2023’ MVP 출신의 SCHOLES가 주장을 맡고, 지난해 MVP ZZ
- 이효정
- 2025-03-07 17:51
정치 민주, 尹 구속 취소 대응위해 경내 ‘비상대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응을 위해 국회 내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거나 구속적부심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 십년 간 다른 피해자한테는 적용 안하다가 윤석열에게 적용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은 항상 ‘날’로 계산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인데 윤석열에게 적
- 김한별
- 2025-03-07 17:5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尹 구속취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

이재준 수원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7일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절차적 실수라는 변명을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느냐"며 온 국민이 비상계엄의 공포에 떨며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고통의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 범죄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가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신속히 탄핵 인용을 결정해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3-07 17:45
경제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간소화법 의결...오탈자·폰트 변경 등 절차 간소화

게임물 수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의결됐다. 오탈자, 폰트 등 게임 등급과 크게 상관 없는 내용을 수정신고할 경우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엔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신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으며,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
- 이효정
- 2025-03-07 17:40
인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민주당 인천시당 ‘유감’ vs 국힘 인천시당 ‘환영’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인천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돼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항고하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 석방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
- 박지현
- 2025-03-07 17:35
정치 여야 경기·인천 의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평가 대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민·김한별
- 2025-03-07 17:30
정치 김동연, 尹석방에 “상식 밖…강력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3-07 17:18
정치 김동연 “포천 폭탄 오발, 시·도·국비 따지지 말고 신속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 폭탄오발사고 관련,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긴급생활안정비,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며 “(피해가구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곡2리 경로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단단히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간담회 배석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 이유림
- 2025-03-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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