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에 대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40개 의대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회와 의총협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폭탄 오발 사고로 손해를 입은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이번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 등에 활용된다. 또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 복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포천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의 쾌유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여야는 7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사고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너무도 많다”며 “폭탄이 조종사의 잘못된 좌표 입력으로 발생됐다고 한다 첨단장비만 믿고 위험한 폭탄을 너무 안이하게 투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한심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군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00분이 넘어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군은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부상자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부상을 도민들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한 뒤 “도의회 민주당은 도와 협조해 피해 주민들의 회복과 파괴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협의회(이하 언론노조)는 7일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은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징계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19일 양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의회 사무의 전반을 관장하는 양 위원장의 입을 통해 생중계된 만행에 언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당시 양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반언론적인 편집권 침해’했다며 ▲양 위원장의 사죄·사퇴 ▲모든 당무 배제 ▲국민의힘 경기도당·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법적 흠결 없이 집행하는 홍보비를 명목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관련 기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불린다.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4일 양 위원장이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자신이 기자들에 약속한 사과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 축소하고 ‘논쟁을 만든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엉뚱한 소리만 늘어
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출범시키고 산업 발전 진흥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게임산업과 게임 이용자가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게임특위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과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관심을 가져온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 게임업체 매출의 60% 이상이 분당 판교에 밀집돼 있을 정도로 게임 산업은 성남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며 "시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했으나"며 "당시 성남시 차원에서 게임 산업을 적극 지원하려 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사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윤석열이 무죄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 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 파괴 세력은 마치 윤석열에게 면죄부라도 쥐어진 듯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의 ‘즉각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항고할 경우 구속은 유지된다. 검찰은 지체 없이 항고해 내란 공범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계엄으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한계치를 넘었다”며 “엄정한 법 집행 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아울러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적 책임을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한 우선사업 대상지는 부산・대전・안산 3곳으로, 단일 지역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다. 반면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된다. 여기에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기술적 쟁점 갖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다. 이에 TF에선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
인천시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자동차를 새차로 구입해 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면 된다. 한 대당 300만 원씩 최대 29대를 지원한다. 폐차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 폐차 선정 차량 ▲기타 경유차량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1인 혹은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가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31일 개별 통보로 여부를 알 수 있다. 신청은 시 대기보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incheon.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대기보전과(032-440-3554) 및 대한 LPG 협회(1833-6501)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박상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 LPG 차량 전환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인천 강화·옹진군의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예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사업을 사업을 확정하고 해당 군에 내년도 추진 계획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의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 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한다. 인천은 32개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백령도 복합커뮤니티센터(116억 원)와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29억 원), 덕적도 공공목욕탕(30억 원) 등을 조성한다. 또 연평도 연평리 505-9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해안데크(39억 원)와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 저어새 생태학습장(33억 원)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시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사업비 80%를 지원받는다. 인천은 국비 258억 원을 지원받아 총 3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 강화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군은 출산 및 교육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부족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공약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김포, 일산 등으로 분만실을 찾아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다.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50만 원에 군 자체 예산을 통해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립 키즈카페에는 놀이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영유아 문화센터를 대신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군은 이들의 복지 수당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번 달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과 연 2회 지급되는 명절수당이 연 28만 원 규모로 인상 지급된다. 학령기 청소년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공약사업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다. 교육 경비는 방과후 학교, 창의체험 활동, 진로‧진학 명문 우수고교 육성 등을 위해 각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