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고자 김포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오는 3월부터 첫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김포시청민원실 1층에서,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순회)에서 운영하며, 관내 건축사회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민원상담실 주요상담은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공사장에 따른 피해 관련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정안철 종합허가과장은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효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효성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내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자신이 지급해야 할 3850만 원의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별다른 협의 없이 구두로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법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해당 공사는 원래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거나, 초과 지급된 기성금의 일부를 정산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범위에 포함됐는지 불분명하고, 기성금 초과 지급 주장은 사후적인 해명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예산 부족이나 대금 집행 편의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이 약 115만 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만 개) 대비 4만 개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이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국세청은 18일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활용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달 말까지 완납해야 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하남시는 자녀 보육문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의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 공무원에게 최대 3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하남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첫째 자녀 출산부터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최고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원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자녀 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심사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상향해 공직사회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이 한층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2024년 출생자 수는 2023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3.1%의 절반이하”라며 “파격 인사가점으로 승진 지
다음 달 말 자본시장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가 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을 상환기간 종료일로 정했다. 특히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
성남시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지만, 현재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부정 논란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남시의회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맞고발과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으로 사안을 희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마저 묵살하며 학폭 사건을 가볍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4일 민주당협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의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성남시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의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정의로
3N2K(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강세였던 한국 게임 시장 지형이 지난해 NK(넥슨·크래프톤) 구도로 재편됐다. 글로벌 공략 여부와 IP파워가 게임사들의 희비를 갈랐다. 넥슨과 크래프톤은 자사 흥행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유명 IP를 기반으로 흥행에 성공한 넷마블 역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넥슨은 지난해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연 매출 4조 원을 넘겼다. 넥슨은 2024년 매출 4462억 엔(약 4조 2032억 원), 영업이익 1242억 엔(약 1조 115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현지에서 대흥행한 덕분이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중국 서비스를 진행한 7개월 동안 넥슨에게 10억 6200만 달러(한화 약 1조 5200억 원)을 벌어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 매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여기에 루트슈터 장르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도 서구권을 중심으로 흥행하며 힘을 보탰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성공적인 출시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행인 B씨(37)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콘서트장으로 가던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며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한 소음·주차 문제로 화가 난 상태였다. B씨가 "흉기로 찌른다는 거냐"고 따지자 A씨는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놀라 달아나는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400m가량 뒤쫓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이 1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폭설로 인한 공무원의 과중한 제설 업무를 지적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연이은 폭설로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을 이어가며 신체적 피로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설 업무까지 떠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행정 업무에 제설 작업까지 추가되면서 이중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설 작업에 투입된 한 공무원은 “밤샘 작업이 계속되면서 몸이 버티기 힘들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쉴 수도 없다”며 “무엇보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전문 업체를 활용한 제설 작업 위탁을 제안하며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파 속에서도 밤샘 작업을 이어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도암 환자의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정밀 담도 내시경이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췌장담도 다학제팀 성민제(소화기내과), 양석정(외과) 교수 연구팀은 항암 치료 후 수술이 가능해진 담도암 환자들의 절제 범위를 정확히 조정하기 위해 정밀 담도 내시경(Single operator cholangioscopy)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발표됐으며,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됐다. 담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불량한 난치성 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이성 단계에서는 5년 생존율이 5% 미만에 불과해 조기 진단과 정확한 병기 결정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진단 방식으로는 CT, MRI 같은 영상 검사와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등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절제 범위 설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분당 차병원 연구팀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간 외 담도암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정밀 담도 내시경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