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심판을,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
1967년생인 최재군 공원녹지사업소장은 1996년 평택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99년 수원시에 전입했다. 2021년 1월 사무관 승진 후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장 직무대리로 일했다.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가졌으며 활발한 소통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970년생인 선은임 서기관은 1990년 장안구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7월 사무관 승진 후 장안구 율천동장,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장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보관으로 일했다. 업무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감력과 상황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우리은행이 지난해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기존 계획(2758억 원)보다 43억 원 초과된 2801억 원을 지원하며 상생금융에 앞장섰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공통프로그램 1835억 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집중됐다. 또 966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을 포함한 임산부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거래고객의 신생아 자녀 출생축하금 5만 원 지원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0만 명 대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에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참여해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 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이달 중 7개 권역별 간담회를 추가로 갖고, 건의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수립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앞서 수협중앙회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점 추진계획과 현안 사항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강화로 경영 여건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 수록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급격한 변화에도 협동조합 구성원 모두가 잘 살도록 만드
“경기도에서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축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원창 대표)은 3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서 “경기도를 축구 메카로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3대 경기도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그는 지난 1월 23일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임기 내 경기도서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프로축구·아마추어 구단들이 있는 곳이다. 축구인들만 해도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꺼낸 이 회장은 “경기도는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한번 대회가 열리면 지도자·선수, 관계자, 부모 등을 포함해 많은 인원이 개최지를 방문한다.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대회를 진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축구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대회 개최를 통해 확장된 축구 인프라를 이용해 경기도를 전지훈련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내 많은 학교팀들이 동계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전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많아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유소는 지난해 기준 모두 316곳으로 8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0곳(8.7%)이 줄었다. 2023년 321곳, 2022년 322곳, 2021년 330곳, 2020년 336곳, 2019년 342곳, 2018년 346곳 등 꾸준히 감소했다. 정점이었던 2010년(400여 곳)과 비교하면 올해 100군데 가까이 줄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악화와 유가·인건비 상승, 친환경 차량 증가 등 요인이 경영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평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정도 감소했다”며 “기름 값이 비싸다 보니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줄고, 인건비도 부담이라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추홀구에서 15년간 영업을 이어오던 한 주유소도 낮은 수익으로 인해 지난해 문을 닫고 건설업자에게 부지가 넘어간 상태다. 경유차는 감소하는 반면 전기차가 증가하는 것도 주유소 수요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기준 인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 135㎡ 이상)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아파트 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106.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6.4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값이며, 2013년 3월(65.6)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권(강남 11개구)의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높았다. 강남11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7.4로 전국 및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2024년 12월 107.2를 기록했던 강남권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5년 1월 107.4로 소폭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반면 강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4.3으로, 강남권과 약 3.1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강남과 강북 간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세금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20대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B씨(20)를 감금하고 안마 행위를 강요하며 가혹행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B씨에게 소개했다.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모텔에서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꾀었다. 그러나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받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고 모텔에서 알몸으로 생활하게 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킨 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월 30일 20여일 만에 알몸 상태로 모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차털이'로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인 21일 훔친 신용카드로 연수구의 한 핸드폰 판매점에서 아이폰 2대와 이어폰 등 379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기름을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며 "또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