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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 내란특검법 거부권 무게…여야 합의 無·尹 구속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대거 반영했지만, 과정에 있어 최 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해 왔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에 야당이 독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하고 수사대상도 11개에서 외환, 내란·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 대행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민주당에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정부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설 연휴와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 김한별 기자
- 2025-01-20 16:33
사회 시민과 온정 나누는 수원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일 시의회는 이날 김 부의장이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앙양로원 3개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격려금을 전달하며 "모든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온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0 16:29
사회 "위기를 넘어 기회로"…수원시,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 개최

수원시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0일 시는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경기언론인클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장정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 발표는 이진우 기자(삼프로TV 부대표)의 '민생경제 동향과 지방정부 역할', 주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제언', 최종진 경제정책국장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수원시 정책대응' 등 3건으로 진행됐다. 이진우 기자는 내수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 ▲건설 경기 둔화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꼽았다. 그는 “현 상황에서 창업이 어려운 만큼 기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보호하고 재창업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 정책 대응
- 장진 기자
- 2025-01-20 16:28
사회 공수처, 尹 강제구인 예고…집행 시 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집행하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20일 공수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 출석 조사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끝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직원과 경찰 등이 대거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구치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 박진석 기자
- 2025-01-20 16:27
정치 1주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퇴’ 당원소환제 내홍 격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 1주년을 맞았으나 허은아 대표 사퇴와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해임 무효 등을 놓고 충돌을 빚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이며 최고위원회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현재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최고위원 조대원·전성균, 정책위의장 이주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거부 중인 당직자들을 향해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의 정상화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소환 요청서’와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서’ 각 1만 6000여 장이 담긴 서류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최고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양측 간 고성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당헌·당규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6:23
지역 한국마사회,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 공공기관 부문 환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마사회가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 공공기관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환경부와 가전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주최한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아 공공기관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23년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 선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내 친환경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를 시행, 약 38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10만 9117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섬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기자
- 2025-01-20 16:13
지역 성남 기업체, 설 연휴 평균 5.2일 휴무… 상여금 지급률 81.3%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설연휴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남 기업체들은 평균 5.2일간의 설 연휴를 계획하고 있으며,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은 81.3%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성남 지역 139개 기업 모두 설 연휴를 계획했으며, 평균 휴무일은 5.2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이 응답된 휴무 기간은 4일로, 전체의 50.4%(70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기업의 54.4%, 5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54.5%가 4일간 휴무를 계획했으며,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48.1%가 6일간의 연휴를 계획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81.3%(113개사)로 나타났다. 지급 형태로는 정기상여금(44.2%)과 상품권 등 현물 지급(43.4%)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특별상여금은 12.4%로 집계되었다. 상여금 지급액은 정기상여금 평균 51만 2천 원, 특별상여금 34만 원, 현물 지급은 10만 5천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55.4%(77개사)는 2025
- 김정기 기자
- 2025-01-20 16:10
사진 [포토] 행안위서 고성 오가는 여야

여야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와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20 16:10
사진 [포토] 행안위,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안질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와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20 16:09
인천 인천지역 기업들, 내수부진 및 통상 리스크 고조…"새해 경제회복 어렵다"

인천지역 기업들이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이 바라본 올해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 지역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내수판매·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52.2%가 전년보다 내수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판매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25.5%,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2.4%였다. 수출(해외판매)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해외판매)이 ‘감소’(29.7%)할 것이라고 한 응답이 ‘증가’(28.5%)할 것이라고 한 응답보다 소폭 앞섰다. 특히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가 경제 위협 요소로 관측됐다. 기업들이 꼽은 올해 주요 경영 리스크를 살펴보면 주요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8.3%)와 ‘물가 변동성 확대’(22.8%),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16.3%) 등의 순이었다. 대외 리스크 요인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33.8%)이 가장 높았으며, ‘유가·원자재가 변동성’(13.8%), ‘한국 수출·산업경쟁력 약화’(12.8%) 등에 대한 우려를
- 유정희 기자
- 2025-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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