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측 “尹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안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공수처가 오후 3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진술거부를 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측은 이날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내일 있을 헌재 변론 준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0 22:55

정치 [속보] 尹 측 “윤석열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 출석”

• 김재민
• 2025-01-20 22:14

사회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결국 불발…추후 형사 절차 진행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20일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에 난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중지를 결정했다. 향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0 22:14

정치 尹 대통령 변호인단 ‘접견제한 조치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과는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8:49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통시장 방문…‘지역경제 활로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경기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로 모색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수원 구매탄시장에서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전통시장 공모사업 매칭비율 개선 ▲구매탄시장 주차장 카메라 위치 변경·주차 면수 확대 지원 ▲구매탄 시장에서 시행하는 화요장날 행사 경품권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대표단은 민주당 제안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판촉 할인 행사로 전통시장 163곳, 골목형 상점가 103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20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는 해당 정책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상권의 매출이 크게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근간”이라며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당의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8:20

사진 [포토] '마스크 쓰고 산책'

절기상 대한인 20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산책하는 시민 뒤로 고양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20 18:13

사진 [포토] '구름 아니라 먼지'

절기상 대한인 20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포시 일대에 아파트와 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20 18:13

사진 [포토] '마스크 필수'

절기상 대한인 20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포시 일대 한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그림 밑으로 한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