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현직대통령 체포 3일째··· 멈추지 않는 尹의 억지와 궤변

지난 1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로써 본격 심리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법원의 형사적 절차도 시작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지난 43일 동안 국민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억지와 궤변을 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며 궤변과 억지를 늘어놨다.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메시지는 더 가관이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에 대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국가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짐’(대통령)이 한다는 망상적 억지다. 비상계엄을 통해 수 백년 전 왕조국가를 다시 만들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당일 공개된 그의 자필 편지도 ‘억지의 억지의 억지’로 가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적절했다는 억지를 펴며 부정선거 음로론을 또 꺼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 2025-01-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