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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간담회] 김동연,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경제 전권대사 임명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경제 전권대사 중심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구축,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이 골자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속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물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알고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 감소에 대해선 내란 종식과 단죄를 강조하고 가짜뉴스로 논점 흐리기를 지적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30조 원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추경보다 조속한 본예산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50조 슈퍼추경 제안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 같나. 반드시 수용해야
- 이유림 기자
- 2025-01-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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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절대 수용 못 해”…14일 자체발의 여부 발표(종합)
국민의힘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자체안 발의 여부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고 다음 날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차원의 자체 특검법안 발의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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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부상 2700여명”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병사들이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 및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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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금융,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연계고용제 적극 활용
우리금융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장애인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영업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한다. 13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영업 활성화 및 영업현장 지원을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9억 원 상당의 쌀 사은품 4만 세트를 구입했다. 쌀 사은품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영업점으로 배부되고 영업점 직원들은 장애인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은품을 시작으로 ▲사회공헌사업 물품 ▲복사용지 ▲홍보물 ▲커피류 등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도품까지 연계고용 도입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물품 구입을 전 계열사가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장애인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생산품을 도급으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 고현솔 기자
- 2025-0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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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절대 수용 못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고 쏘아댔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안 내란특검법 발의 여부는 물론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 주체와 기간, 구성 등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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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카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서비스’ 실시
우리카드가 고객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개시했다. 13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우리 독자 카드 및 우리WON페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연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해준다. 전용 가입센터로 유선 신청하면 되고, 가입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꾸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 지원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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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푼다…25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과 고령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재건축·재개발 속도...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요건 포함 정부는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노후도 비율 60%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이 30년 이상 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안으로 재개발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손본다. 주민들의 거주 불편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별도의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 오다경 기자
- 2025-0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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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승원 광명시장, 폭설 피해 복구, 민원 현장 등 현안 현장 직접 찾아
박승원 시장은 13일 “시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아가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민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며 ‘제49회 생생소통현장’을 열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골프연습장 피해 복구 현장, 가림중학교, 한부모가족시설 아우름 등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박 시장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시설을 점검하고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를 마친 후 복지관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 복구 현장도 찾았다. 폭설에 따른 하중 증가로 하부 경사 그물망이 파손된 광명골프연습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관련 부서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히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요청한 민원 현장도 직접 둘러보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지난 11월 하안3동 ‘우리동네 시장실’에서 학부모들은 가림중학교 앞 인도가 중간에 끊겨 학생들이 단지 내 차도를 통해 등하교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주민, 관련 부서 등 협의로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시
- 김원규 기자
- 2025-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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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대학생 역량 강화 위한 행정 체험 연수
남양주시는 13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5년 동계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에 참여하는 관내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대학생들이 공공분야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정 체험 연수는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학생 참여자들은 총 27개 부서에서 48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은 행정 체험 연수 안내를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했던 청년 정책과 올해 새롭게 추진될 청년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행정 체험 연수 참여를 통해 남양주시의 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여정에 함께하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과 시민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남양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연수 마지막 이틀간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의 유산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공업무와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체감할 예정이다
- 이화우 기자
- 2025-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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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행정사무조사,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진행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파주시의회에 출석해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이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우선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한 것과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김은섭 기자
- 2025-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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