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자연재해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시설 정비 등 67개 평가 항목을 검증해 5개 등급(A~E등급)으로 평가한다. 의왕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15% 기관에 주어지는 최고 등급인 ‘A등급’ 진단을 받았다. A등급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상위 34개 지자체에 부여되며, 의왕시는 이번 성과를 통해 향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지원을 2%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상기후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재난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5년도에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고양특례시는 GTX-A 개발로 지하 약 80m 암반층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시 수자원으로 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 관리 용수와 대화천 수질 개선,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도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 절감과 자원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유출지하수 활용은 2025년 환경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시는 총 4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킨텍스역 4번 환기구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 지하수법을 개정해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서 일산서구는 지난해 7월 대화천과 인접한 미래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삼거리 하부 통로박스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침수 원인을 파악하던 중 GTX-A노선 유출지하수가 해당 배수로에 연결된 것을 확인했고 이후 전용 관로를 매설해 수로를 대화천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번 환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는 3000톤/일, 연간 109만 5000톤으로 호수공원 총용량의 2.4배에 이른다.
부천시가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옥내급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및 대규모 주택 공용배관 대상으로 지원했던 것을 2025년부터 대규모 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개인 배관까지 확대 지원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단독·공동주택 290세대, 3.3억원 규모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 아연도 강관 등으로 된 수도관 및 현장 수질검사 시 부적합한 주택에 지원한다. 교체 비용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수도관 교체 비용(표준공사비)의 90~30%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개인 배관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으로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이나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
포천시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태봉공원은 지난 1974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47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지정 해제 위기에 처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잔여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98,890㎡의 공원 부지와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공원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비공원 시설인 32,899.4㎡ 규모의 아파트(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문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해 공원 시설물 기부채납이 완료됐으며, 아파트(비공원시설) 입주가 시작됐다. 시는 사업을 통해 약 417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했다. 또한, ▲에듀케어플랫폼 조성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원 부지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시민의 정주여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다음달 7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총 120건, 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측량·도면·내역을 작성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고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설계를 통해 올해 건설 분야 설계·발주·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업무 습득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합동 설계를 통해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주민자치위원 추천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수원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동정자문회의' 정도로 이해하는 일부 마을 동장들의 비협조로 주민자치회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회는 최근 세류1동 전·현직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동장이 특정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동장과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문제를 지적한 위원을 제2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시로부터 위원서정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 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협의회는 시가 단행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로 정착되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강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한병도(민주)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윤 대통령 증인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유튜버 방송에서 전 법제처장을 만났는데, 이때 계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게 있으니 그것을 (이 대표와 김 씨를 불러) 국정조사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 대표와 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건 납득이 전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대단히 원칙적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 채택할 것이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
KB국민은행이 신용보증 특별출연 조기집행, 설 명절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민은행은 약 2조 7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대상은 창업 5년 이내의 데스밸리 기업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기술력 보유 소상공인 등 취약중소기업과 핵심전략산업 중소기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포함)과 연계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는 ▲KB소호컨설팅 서비스 지원 기업 ▲KB ESG컨설팅 지원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 기업 ▲KB 굿잡 채용박람회를 통한 신규 인력채용 기업 등이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최상목 권한대행 안 만나실 건가', '체포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등을 질문했으나 오 처장은 묵묵부답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이재승 차장도 오전 9시쯤 기자를 만나 '최 권한대행 만날 계획 있나', '영장 집행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본 체제 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협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도 함께 나설 전망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인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