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해 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율 98.23%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10월에는 김승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온 바 있다. 이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2일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이 비난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은 굉장히 줄어든 만큼 여야정협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해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단계를 넘어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이후 과연 정부가 잘 작동할지를 보고 있다”며 “정치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랜 기간이 걸리고 코스트(비용)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용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정부가 올해 내수 부진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설 및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도 건설 부진과 경제 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정부는 이를 오는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5월까지 한 차례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
김포시 풍무동 국민은행과 농협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한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A씨(40)는 은행 ATM 기기에서 업무를 보던 중 옆에 있던 B씨(39, 중국 국적)가 두 개의 카드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포경찰서는 A씨의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나와 농협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던 30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에 2일 김포경찰서 안창익 서장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 포상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포경찰서는 인출책을 통해 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수사 과정에 서울 강서구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다른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찾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한편, 김포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며 관련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설립을 비롯, 음식배달앱 글로보, 트렌디욜 고 등 여러 스타트업 및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 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플랫폼 파트너들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배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 겸 딜리버리히어로 COO에 이어 2일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0
이환주 신임 KB국민은행장이 "금융상품을 넘어 신뢰를 파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신뢰'와 '동행'을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2일 이 행장이 제9대 국민은행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행장으로 내정된 첫 출근길에 ‘신뢰’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한 바 있다”며 “30여 년 넘게 KB와 함께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행(同行)’만큼 강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실천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 임직원에게는 선임, 후임 모두가 제 몫을 다하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마음가짐이 릴레이처럼 이어져 온 전통이 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멀리 가기' 위해 ▲신뢰를 파는 은행 ▲비즈니스를 재정의하는 은행 ▲목적에 따른 '최적의' 수단을 찾아 실행하는 은행 ▲조화와 균형을 통해 성장하는 은행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행장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으로 ‘국민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인 가운데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2일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자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자 성조기와 태극기를 두 손에 든 이들은 차량이 관저에 접근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또 인근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현장을 통제 중인 경찰과 충돌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날인 1일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 도중 윤 대통령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전달되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 판단해 더욱 격양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편지에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A씨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대통령을 강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자원봉사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어젯밤 윤 대통령의 메시지(편지)가 공유된 이후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상대기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 선동 무리가 준동하고 있다”며 “신속히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동 편지 논란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공수처를 향해 수사 절차적 문제를 제기는 등 지지세력과의 ‘밀당(밀고 당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비대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문제도 단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이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과정과 집행에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윤 대통령의 편지가 양극 간의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당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치와 진영간의 대립이 국민 간의 극단적인 충돌과 소요로 확대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 편지로 인해 정말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을 충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해야 된다’는 문자를 봤는데 그런 행위도 지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권리 남용의 형태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지 등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