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다수 국무위원 부재 등 ‘붕 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파탄, 헌재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 국민 권익을 우선시하는 헌법 정신이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조문이 논쟁의 발화점이 됐다. 다만 법조문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해놓을 경우 자칫 열거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 문제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민법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 ‘혼인 유지가 불가한 중대한 사유’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황에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발부될 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는 금일(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3번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정황과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3급 승진 ▲영통구청 박사승 ◇4급 승진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남기민 ▲공보관 선은임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 윤영숙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정규훈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정규훈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김종호 ◇5급 승진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모현희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박남숙 ▲그린도시추진단 승병숙 ◇6급 승진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김유리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신향미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우정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유나리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유지희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이진희 ▲공보관 이현주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정미현 ▲미래전략국 공항지원과 조은애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차선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최은영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황승신 ▲경제정책국 징수과 김지혜 ▲경제정책국 회계과 박현주 ▲미래전략국 디지털정책과 신정희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김충영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백승윤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전선화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곽주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김미진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 최임주 ▲환경국 환경정책과 오미아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함윤선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김종회 ▲감사관 박정준 ▲감사관 윤
◇ 4급 승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 4급 전보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5급 승진 ▲화전동장 신형식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주교동장 이은정 ▲원신동장 윤정원 ▲성사2동장 송진호 ▲고양동장 장재영 ▲일산동구 세무과장 박상훈 ▲식사동장 최상덕 ▲대화동장 이봉재 ◇5급 전보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산담당관 김보경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관광과장 서은원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녹지과장 김평순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 ▲공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정용호 ▲덕양구 세무1과장 김옥님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성사1동장 김태일 ▲효자동장 윤미옥 ▲관산동장 남기준 ▲화정
평택시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민간 위탁한 후 지금껏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진행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업자재를 총 21개 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에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해 왔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계획 수립’을 ‘보고서’ 형식의 ‘영농폐기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수거·처리지원계획’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다”면서 “관련 조례에 버젓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을 평택시장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 추진계획(안)’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는 운영 중인 ‘공동집하장’이 무슨 예산으로 설치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 부서장 신규 선임 ▲교차사업부장 박경애 ▲강동송파지역단장 조현근 ▲진주지역단장 신종훈 ▲울산양산지역단장 강영민 ▲부산TC사업단장 이연승 ▲전주지역단장 김현심 ▲충청GA사업단장 주현주 ▲호남GA사업단장 서영욱 ▲일반보상부장 손상재 ▲법인영업3부장 오정섭 ▲법인영업5부장 오영학 ▲디지털추진파트장 윤숙자 ▲데이터지원파트장 지윤태 ▲장기상품개발2파트장 허재영 ▲장기계약관리파트장 손지희 ▲장기보상지원파트장안효상▲자동차상품파트장여승희▲대물보상지원파트장 최제식 ▲충청보상부장 이상길 ▲자동차SIU부장 오준근 ▲회계파트장 남궁영 ▲직원만족파트장 이동우 ▲총무파트장 김상길 ▲계리결산파트장 곽동협 ▲채널심사Unit장 박정규 ▲재보험Unit장 이준호 ▲헬스케어지원Unit장 임정필 ◇ 부서장 이동 ▲개인영업지원파트장 한형준 ▲TC지원파트장 박효철 ▲조직성장파트장 김병석 ▲영등포지역단장 유현 ▲구리지역단장 김준형 ▲경인지역단장 마청민 ▲부천지역단장 윤여백 ▲수원지역단장 오성록 ▲안양안산지역단장 지용구 ▲강원지역단장 허보량 ▲부산지역단장 이승환 ▲경북지역단장 배순영 ▲대구지역단장 이규남 ▲포항지역단장 정부용 ▲충북지역단장 임혜경 ▲전남지역단장 우천근 ▲GA영업지원파트장나정열▲수도G
해양경찰청이 비행 임무 수행이 미흡한 특정 업체를 무인기(드론) 납품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해경청에 따르면 ‘24년도 함 탑재 무인기 15대 구매’ 사업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고, 광역구역 해상순찰 및 선제적 수색과 구조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 탑재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부가세 포함 약 30억 원이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능력을 보는 정량적 평가(10점)와 성능 및 규격, 운용체계, 사업관리, 후속지원 등을 보는 정성적 평가(90점)로 이뤄졌다. 해경청은 최근 공모 참여 업체 6곳을 대상으로 30점이 배정된 요구성능 평가(해상비행 성능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는 전남 여수 앞바다 함정에서 드론이 20㎞ 지점까지 날아간 뒤 20분가량 주변 촬영 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A업체는 ‘평가 중 복귀하지도 못한 드론 B업체가 1위에 선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 드론은 반환점인 20㎞ 주변에서 통신 이상 등 이유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결국 함정이 23㎞나 급파돼 드론을 수송해 왔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청 앞 잔디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4일까지 일주일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이는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조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관공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린다. 시와 공공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애도리본을 착용하고 애도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시는 4000개의 애도리본을 제작해 배포했다. 기관별로 추가 제작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시청 및 산하기관, 군·구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조기 게양도 실시한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유 시장은 “합동분향소 운영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시는 이번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하고 2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인천지역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24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열고 1월 1일 0시에 시민대표 15명과 제야의 종소리를 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부가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인천 기초지자체가 계획한 행사도 마찬가지다. 강화군은 31일 고려궁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취소했다. 서구도 31일 정서진에서 열 예정이던 해넘이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이미 설치한 포토존 등은 치우지 않고 남겨둔다. 미추홀구는 1월 1일 수봉공원 일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동구 역시 1월 1일 송현근린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새해 해맞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국가애도기간이라 계획했던 신년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따로 개최하지 않지만 31일 월미문화의거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안전관리요원들을 배치할 예정
한국배구연맹(KOVO)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최 예정이었던 올스타전을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연맹은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2025년 1월 4일 춘천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맹은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는 올스타전을 국가애도기간에 개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벤트, 응원 등을 자제하면서 차분히 진행하는 방법 역시 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올스타전의 의미와는 맞지 않는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올스타전을 2~3주 연기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각 구단의 경기 일정 조정, 경기장 대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올스타전에 관심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스타전 예매 티켓은 오는 31일 부터 자동 취소 및 전액 환불될 예정이며 정규리그 4라운드는 예정대로 이듬해 1월 7일부터 재개된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