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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여부 막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수용 혹은 거부권이냐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지만, 쌍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정부가 지적해 왔고, 특히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탓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 김재민·김한별
- 2024-12-30 15:35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체제 전면 개편...내년 3월 1일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30일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하는데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을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또 행정법무담당관 조직·정원 업무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을 개편하고 '교원인사정책과'를 단독과로 개편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협력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 기구와 기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4-12-30 15:35
사회 수원시, 송년·신년행사 취소…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수원시가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화성행궁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송년·신년 행사를 취소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전 집무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간부 긴급회의'를 열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열릴 예정이던 송년·신년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된 행사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2024년 수원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수원SK아트리움), 제야음악회(행궁광장 특설무대), 1일 제야타종(여민각), 떡국나눔(제야타종 후), 해맞이 행사(팔달산 서장대) 등이다. 시는 이날 저녁 본관 주차장에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4-12-30 15:34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 개선…행정업무 간소화

경기도교육청이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30일 도교육청은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출력·편철을 생략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으로 종이 문서 출력·보관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출력을 줄여 학교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학교 행정업무 감소와 종이 문서 보관량 감소,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 장진
- 2024-12-30 15:33
경제 금융위 "내년 상반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 추진 일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며 공시 도입을 준비하고 교육 정례화 등 제도 안착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일정도 발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공시제도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에서도 아직 EU 회원
- 고현솔
- 2024-12-30 15:29
경제 "예금자보호 늘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새해 바뀌는 금융제도는?

24년 동안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새해부터 1억 원으로 오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 중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로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을 지원한다.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제도가 개편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1.2~1.4% 수준이던 은행권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12월부터는
- 고현솔
- 2024-12-30 15:28
경제 신음하는 여행업계...고환율·경기침체에 항공 사고까지 삼중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에 여행업계 분위기가 무겁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속에서 연말연시임에도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분위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행·숙박업계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 무안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오는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여행업계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장기화 여파에 따른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해외 여행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여행사들은 이번 참사 이후 홈쇼핑과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등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실제로 여행 취소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여행상품 취소 문의건은 평소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이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불안감에 겨울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고려하는 이들이 잇따라 글을 올리고 있다. 제주항공이 29일까지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국제선 전 노선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정보가 돌
- 이효정
- 2024-12-30 15:27
문화 영화 '하얼빈' 주말 박스오피스 1위... 1천만 관객 향한 거침없는 질주

영화 '하얼빈'이 누적 관객 수 238만명을 돌파하며 개봉 후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3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6일차에 접어든 지난 주말(27∼29일)에만 90만3천여명, 좌석점유율 53.5%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다. 우민호 감독이 연출한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현빈·박정민·조우진·전여빈 등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됐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은 주말 23만3천여명이 관람해 '하얼빈'의 뒤를 이었다. 누적 관객 수는 321만6천여명으로 선전을 이어갔다. '소방관'의 뒤를 이어 '무파사: 라이온 킹'(12만여명), '모아나2'(9만9천여명),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우리들의 공룡일기'(9만8천여명) 등의 애니메이션이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발길을 끌어 모았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예매율 1위 역시 '하얼빈'으로 예매율은 36.5%, 예매 관객 수는 13만 2천여명이다. 2위는 오는 31일 개봉 예정인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예매율 18.9%, 역시 31일 개봉작 '시빌 워: 분열의 시대'가 5.1%로 예매율 3위에 올랐다. 또 새해 1일 개
- 우경오
- 2024-12-30 15:27
경제 통신3사 5G 품질 평가 1위는 SK...대도시에선 KT가 최고 품질

올해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KT가 2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간 격차는 근소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통신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말 무선 인터넷(5G, LTE, 3G, 와이파이)과 유선 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 10Gbps급) 등 통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5G 품질 평가 결과 다운로드 기준 전송속도는 3사 평균 1025.52Mbps로 작년보다 9.2% 개선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 순으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다운로드 속도가 SK텔레콤 77.00Mbps, KT 106.87Mbps, LG유플러스 75.26Mbps 각각 증가하며 1위 SK텔레콤과 2위 KT 간 격차가 40Mbps가량에서 10Mbps가량으로 좁혀졌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 1121.54Mbps, 중소도시 1101.53Mbps, 농어촌 645.70Mbps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차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는 여
- 이효정
- 2024-12-30 15:27
경제 "앞으로 더 오른다"…출렁이는 환율에 달러로 몰리는 투심

12·3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각종 투자자금이 달러로 쏠리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증가 폭은 3조 원에 달하며, 서학개미(개인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미국주식보유액도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625억 4900만 달러로, 12·3 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보다 총 19억 89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가 폭을 한화로 환산(1달러=1470원)하면 약 2조 9238억 원이다. 이처럼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이슈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달러예금 잔액도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6일 달러예금은 11억 6000만 달러 증가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감소한 달러예금 잔액은 21억 6400만
- 고현솔
- 2024-12-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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